규윤철 "경제형벌 6천개 전반 검토…배임죄 등 30% 1년내 개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6천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에 대해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