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미지급 수당' 항소심도 패소.."김동연, 공정 말할 수 있냐"

379억원 규모 미지급 휴게수당을 경기도로부터 받기 위한 소방관들의 법정 싸움이 또다시 좌절됐다.

정용우 미소연 위원장(왼쪽)과 노조 관계자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미지급 휴게수당 반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17일 수원고법 제3행정부(고법부장판사 임상기)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 2600여 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소송을 제기한 소방관들은 2013년 행정안전부에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는 지침이 경기도로 내려온 점을 근거로 수당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됐음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