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민주당 조희대 수사 촉구에..."현단계에서 수사 착수 못해"

연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당장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관련된 고발장이 있긴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를 착수할 만큼 이런 것(증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내란특검은 수사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은 내란과 외환에 관련되어서 수사 대상으로 명기된 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할 수 있고 관련사건이란건 규정이 모호하다"며 "법 개정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그걸 명확히 해달라고 한 상황이고, 개정된 법이 아직 시행된 것도 아니다.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우리의 수사대상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