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청 폐지는 李정권 몰락의 단초 될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정부조직법을 두고 "민주당 정권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게 이재명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17일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주최 정부조직법 토론회에서 "수많은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시일을 끌고 정의와 부정의가 바뀌면 국민은 참지 못하고 정권을 비판하고 공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 민주당이 제안한 정부조직법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통합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며 "사법체계 근간을 완전히 뒤바꾸는, 이런 위헌적 우려까지 제기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도한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