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사실조사 완화 검토…스타트업 부담 줄일까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본법의 AI 개발·서비스 업계에 대한 사실조사 규정이 AI 산업 진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스타트업 등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AI 기본법 시행령은 AI 사용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인간 기본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AI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와 AI에 의한 결과물임을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할 것을 규정했다.

AI 제품·서비스 제공 시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 평가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