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자백해 석방 후 공범 재판서 위증한 70대 징역형 법정구속

본인의 사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70대가 공범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해 선처받아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출소한 뒤 공범의 형사재판에서 증언하면서 위증을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