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하위법령 본격 제정…생성형 AI 워터마크·고영향AI 강화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본격화했다.
발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AI’에 대한 별도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은 AI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확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반영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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