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얼마?" 질문에 말 아낀 구윤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관련 질의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시장과 국회 의견을 듣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대한민국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줄고 있다”며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증대를 통해 새로운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얼마가 적당하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배당 촉진과 과세 형평성 사이에 고민이 있다”며 “2015년 배당소득 증대세제 당시 최고세율은 25%였으나 부자 감세 논란으로 1년 만에 철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