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사법부 권한, 헌법이 부여한 것…존중 필요"

문 전 대행이 '헌법을 읽어보라'고 한 것은 어느 한쪽 권력이 다른 권력보다 일방적으로 우위라는 식의 주장 자체가 헌법적 관점에서 단순화·왜곡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은근히 지적한 의미로 읽힌다.

문 전 대행은 사법부의 권한·역할에 대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과거 여러 차례 있었던 사법개혁 논의 기구에 언제나 법원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