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재부 분리 조직개편, 과거 정부가 실패한 길"

국민의힘은 17일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과거 정부가 실패한 길을 다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분리했지만, 예산과 재정 기능을 떼어낸 경제 정책 총괄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의 조직 개편에 반대하는 금융감독원의 오창화 팀장은 금융조직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뉘는 개편안에 대해 "기관 간 책임 회피가 심해져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저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