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한 게임머니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게임…대법 "도박행위"
환전상에게 구매한 게임머니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 게임에 참여했다면 도박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게임 결과에 따라 운영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A씨의 행위는 도박이 아니라는 게 2심 판단이었다.
그러면서 "재물인 게임머니를 걸고 우연에 의해 그 득실이 결정되는 이 사건 게임에 참가하는 것은 도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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