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경제형벌 합리화' 건의…"단순실수 형사처벌 과해"

개선 과제에는 식품위생법 행정 신고 위반 처벌과 옥외광고물 미신고 처벌 완화, 소상공인 지원, 폐기물 처리 관련 과도한 규제 부담 개선 등이 담겼다.

중기중앙회는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단순 행정착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과징금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