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축소" 기초연금 '부부 감액' 손본다…
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에 기초연금을 20%씩 깎던 '부부 감액'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혼자 사는 노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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