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與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헌정 파괴 행위"

(사진=뉴시스)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여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며 “법관의 독립적 직무 수행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부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헌법을 근거로 “법관은 외부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헌법적 장치이며, 동시에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이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제주시 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났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직무를 계속 수행하긴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