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형사·법무정책연구원 22일 세미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오는 22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에서 ‘경제활동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제형벌 제도의 혁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러한 시의성에 발맞춰 형사처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병행해 법질서 확립과 경제활동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1세션에서는 ‘경제형벌규정 실태와 정비방안’을 주제로, 배상균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제를 맡고, 김준호 팀장(한국경제인협회)과 손창완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