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여간 1.5조원 더 냈다…못 돌려받은 돈 10억원
국민연금공단의 이중청구 등으로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해마다 수십만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2020 년~2025년 6월)간 총 198만 4000건, 1조 5410억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미반환 건수는 17만건(70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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