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산업재해에…대검, '위험의 외주화' 적발시 구속 수사
대검찰청이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수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엄정 대응한다.
검찰은 특히 ‘위험의 외주화’를 동기로 한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기본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 이상의 벌금을 구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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