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사기' 주철현 의원 아들, 1심서 징역 4년 선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로 알려진 주모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기업 광덕안정 대표이사 주모씨가 2023년 5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유죄로 인정되는 편취액의 규모가 커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나 불법을 저질러 비난받을 수준을 넘어 해당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