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11만, 착공은 3만" 공급대책 무력화 우려
해당 지역에서 인허가를 받은 공공분양 물량 4만3658가구 중 3만4614가구가 아직 착공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만165가구는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실제 착공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 그동안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실적을 '인허가 기준'으로 잡아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가운데 정부는 최근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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