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취소 적법"

A씨는 이번 음주단속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함에도 24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도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