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관세 장벽' 압박…디지털 통상 대응 전략 마련 시급"

미국이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 불허,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과 안보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여전히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제도 전반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관세 논의에 머물지 않고 기술과 산업협력으로 협력을 확장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대응 논리를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협력 틀 필요…이슈별 해법 마련해야” 이주형 서울시립대 교수는 ‘디지털 통상 도전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발표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차별적 규제로 규정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