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제도 지적에 대응해 통상·안보 아우른 전략 필요"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산업과 안보를 아우르는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우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통상은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 경제 안보와 국가전략이 맞물린 핵심 과제"라며 "고정밀 지도 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은 모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은 "미국발 통상 압력 속 산업계의 경쟁력과 실익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며 "특히 디지털 통상은 안보에도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분야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