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약 1조5천억원, 이로 인해 낭비된 행정비용만 약 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198만4천건, 규모는 1조5천410억이었다.
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2020년 34만1천건(2천245억원), 2021년 33만9천건(2천551억원), 2022년 35만건(2천765억원), 2023년 36만3천건(3천89억원), 지난해 35만7천건(3천228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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