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수사력 공백 우려, 주가지수 5000 시대 가로막나
[이승민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검사]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약속하며 출범한 새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금융범죄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현재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수사부서가 보유한 전문 인력과 수사 노하우가 중수청으로 제대로 이전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수사역량은 지금보다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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