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주가조작 잡던 그들이 사라진다…"중수청 이관시 해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검찰청의 수사권을 넘겨 받은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 등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책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안했던 금태섭 전 의원(변호사)은 “검찰이 문제가 됐던 건 특수부로 대표되는 인지부서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검찰권을 남용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법적으로는 수사권을 갖되 실제로는 조직·인력·예산을 줄여 경찰처럼 활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