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3,756건

지난 8월 국토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가운데,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건수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 주거용 목적, 경기도 소재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허가를 받은 건수는 총 3,75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해외자금을 이용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2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