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법치의 근본, 법학 발전 나서야
국민의 지지를 받은 권력기관조차 법 위반과 악용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않다.
법학자, 변호사만 아니라 일부 판검사마저 법률기술을 창안해 편을 가른다.
법치주의의 근본을 세운다는 목표로 법학의 공동연구와 제도 개선 등 법학 발전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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