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규모 줄고 권한 약해진 금감원…금융상품 제재·검사권 쥔 금소원
앞으로 금감원 업무에서 금융사 영업행위와 소비자보호 업무는 제외되고 금소원은 금융상품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검사와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다.
금소원장 역시 금융사 임원에 대해서는 정직·감봉·견책·경고를 내릴 수 있으나 면직은 금소원장의 건의에 따라 금감위에서 결정한다.
감독·제재 업무를 맡은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중복 검사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개정안에서는 금감원과 금소원의 검사계획을 금감위가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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