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구제하려면"…금융권·수사기관 한 자리

‘보이스피싱 수사 및 피해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과 박주민·민형배·김승원·민병덕·김문수 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아울러 금융계와 법조계, 수사기관, 시민사회계 등 관계자가 참석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 방안 마련에 대해 중지를 모았다.

김 과장은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피해액을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을위한 부서 설치, 전문인력 배치 등을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이 대응역량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