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위험"…보수성향 단체는 고발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전직 대통령 내란 사건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면 정치적 편향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 제도가 선례화되면 다른 정치 사건에서도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대법관 증원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등 사법부 장악 시도는 법치국가 존재를 부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