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디지털성범죄·스토킹·음주운전 공무원 "일벌백계"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공무원은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 ▲딥페이크 관련 성 비위 및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 ▲음주운전 동승 등과 같은 방조 행위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이 구체적으로 세분돼 파면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