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지구 법인자금 횡령 개발사업자 파기환송심 무죄
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개발업체 대표 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선 1심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다며 이들의 혐의 중 일부 공소는 기각하고 나머지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변경 내용에 예비적 공소사실까지 포함해 심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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