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법원 '술렁'…"사법부 독립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들은 “착잡하다”는 반응이다.

정부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법원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임기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 정치권이 노골적으로 거취를 압박하는 식의 요구가 반복되면 재판 독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