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만 참여할 수 있는 포커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권을 위조한 드라마 작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권씨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드라마 작가로 활동하며 국내에서 열리는 포커대회 취재를 위해 출입증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뿐, A씨와 공모해 중국 여권을 위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습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을 걱정해 직접 신고한 아들이 허위 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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