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내란재판부 압박' 민주당, 사법개혁 속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로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정기국회 내에 사법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대법관 증원 등에 반대하는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당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 의견인 것이다"며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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