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숨은 공탁금 찾기로 이월체납액 감소 성과 …시민 부담 줄인다

남양주시는 상반기 동안 적극적인 ‘숨은 공탁금 찾기’로 장기 압류된 공탁금을 정리해 7천여만 원을 추가 징수하고, 시효가 완성된 7억 1,300만 원은 이월 체납액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공탁금은 △채무 변제 △압류 경합 △형사재판 합의금 등 다양한 이유로 법원에 맡겨져 있는 돈을 의미하며, 시는 매년 전국 법원에 있는 압류 공탁금을 일제 조사해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는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숨은 공탁금 찾기’는 장기 압류 공탁금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실제 징수 가능한 금액은 추심하고, 추심이 불가능한 실익 없는 채권은 압류 해제를 통해 정리함으로써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도운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