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원 중 청년전세자금대출로 8천만원…다 떼일 위기"
서민과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한 전세대출 제도가 무분별하게 운영돼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22년 말 전세보증금 규모는 약 1천100조원이며 이 중 약 15％가 전세대출로 조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트하우스에 입주한 강모씨는 보증금 1억원 중 8천만원을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로 마련했는데 이를 고스란히 잃을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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