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제부처 퇴직자 10명 중 9명 재취업 승인…관피아 근절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제 관련 부처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이 재취업이 승인되고 있다며 관피아 근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관피아 문제를 근절할 방안으로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 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취업제한 여부·승인 심사기간 확대 ▲퇴직 뒤 취업제한 기간 확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회의록·심사결과 자료 공개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 8곳을 경제 관련 부처로 보고 2002년 7월부터 올해 7월 해당 부처 퇴직 공무원 51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