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자금세탁·사행성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홀덤펌 내 불법도박 등 증가하고 있는 신종 유사사행행위를 방지하고, 사행성 범죄 피해를 줄이고자 △유사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 상 온라인 마권 △승자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관련 범죄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양형위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