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조희대 사퇴 요구에 "삼권분립 부정 폭거이자 반민주적 발상"

국민의힘은 16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부는 입법부의 구조 속에서 판단한다'는 말은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뭐가 위헌이냐'는 발언까지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권력 분립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기다렸다는 듯이 공감한다며 가세한 사퇴 압박, 합작 공세는 사실상 민주당이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