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경기도 문화정책 반복되는 추계 오류, 시군 부담 전가 지적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5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두고 반복되는 예산 추계 오류와 시군 예산 전가 구조를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먼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두고, 사업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추계 오류로 약 24억 원이 감액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도와 중앙정부가 ‘청년 문화 지원’이라는 성과를 내세우지만, 실제 예산 부담은 시군에 전가되는 구조로, 현장에서는 재정 압박이 커지고 정책 신뢰성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