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넘는 보이스피싱·마약범죄 돈세탁…법원 양형기준 만든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 확산, 국경을 초월한 자금 이동 등으로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해 늘어나고 있는 돈세탁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1차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 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와 자금세탁 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는 범죄를 중심으로 설정 대상 범죄를 4개 대유형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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