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與, 내란전담재판부·사법 카르텔 해체 반드시 이행"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6일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민주당 통제를 통해 낡은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대법원의 책임이다.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의 의미와 원칙에 대해 단 한마디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최종 책임자가 침묵하는 동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지연과 사법 개혁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단골 메뉴"라며 "대법관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재판 지연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그런데 정작 대법관 증원은 반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