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내란특별재판부 취지 이해하나 사법부 독립훼손 우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사법부 독립 훼손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내란 사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설치에) 절제와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명시한다"며 "외부 기구가 판사 선발에 개입해 특정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