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후 억울한 옥살이' 42년만 무죄 김동현씨, 7억원대 형사보상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 시기 정보기관에 불법 구금돼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동현씨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11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은 김씨에게 구금보상 7억5064만5200원, 비용보상 965만5921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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