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책임 따지지 않는다"…신약, '성공불융자' 도입되나

신약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일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공불융자제도' 도입 여부에 제약바이오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공불융자는 사업 초기부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고위험·고수익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기업의 투자 유인을 위해 정부가 위험을 일부 분담하는 제도다.

한국바이오협회는 "현재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 도입하고 있으나 성공 가능성 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업종에서도 성공불융자 제도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약품 개발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