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는 노동자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가?
노동자 목소리를 반영하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구성할 수는 없는가? 금통위에 노동계 추천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있어 왔다.
그렇다면 이번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이 법안의 검토를 담당한 수석 전문위원은 금통위에 노동계 추천 인사가 들어가면 통화정책 의사결정 과정의 전문성이나 중립성이 손상당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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