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간 정하지 않은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위법"
법원의 실수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부과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 음주 제한 사항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2024년 3월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착명령 준수사항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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