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든 '과징금 최소 30억' 산재 제재 등장에…노·사·전문가, 모두 '신중' 왜?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도입한다.
◆3명 이상 사망 시 과징금 하한액 '30억'…중대재해 공시도 의무화 이재명 정부의 산재 대책의 특징은 '경제적 처벌' 강화다.
우선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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