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고용노동부, MBC 방패막이 전락…특별근로감독 즉각 재조사해야”

김소희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서 ‘괴롭힘은 있었지만, 근로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의 근로자성은 인정하면서 왜 고인은 예외로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특히, 김 의원은 “고인이 작성한 경위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라며 “정해진 편성표에 따라 방송에 출연하고, 특정 장소에만 근무했으며, 지급된 보수 역시 방송 노동의 대가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한 건 설득력이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서미옥 변호사도 “특별근로감독은 방송 업무의 특수성과 최신 대법원 판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했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